민주 사회를 위한 한 걸음. 4.19 혁명 기념 추천 도서

일요일이었던 어제는 4.19 혁명 기념일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흘렸을 눈물을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하지요.

 

 

특히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에 대한 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3.15 제 4대 정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에서 반공개 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은 날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정부에서 이를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무고한 학생과 시민을 공산당으로 몰면서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60.4.11 1차 마산시위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면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제 2차 시위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1960.4.18 고려대학교의 4천여 학생이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들자"는 선언문을 낭독,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 괴청년들의 습격을 받아 일부가 피를 흘리며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전국의 시민과 학생이 다음날인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 "를 외치며 민주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1960.4.25 독재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서울시내 각 대학 교수단 300여명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생, 시민들과 시위에 동참하였고 1960.4.26 전날에 이어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시위군중은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됩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4.19 혁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여 보면, 궁극적으로는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두산백과)

 

55년 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해 피땀 흘렸던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의 민주주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 시절 우리는 '민주주의'는 소중한 것이고 '선거'는 국민이 가지는 가장 큰 권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선거날이 그저 '공휴일'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한 표를 행사할 생각 보다는 어디론가 놀러 갈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지요?

 

모두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세상,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있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가 이루어 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노력 또한 필요 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옳지 못한 일에 대한 단결을 보여줄 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매일 똑같지' 라는 생각에 뉴스 채널을 돌리던 스스로의 모습 또한 반성 해 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수 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며, 관련 도서를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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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을 할 것인가 : 민주주의와 주권을 바로 세우는 12개념

 

 

민주주의와 주권을 바로 세우는 12개념『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상하기 위해 저자는 마르크스와 니체의 사상을 꼽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두 사상가의 공통점으로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민주주의를 인류의 이름으로 비판했다고’ 말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며 독자들에게 미래상과 현재를 소통하고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기와의 소통에 대한 성찰로 학습을,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성찰로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 모두가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 소통해야 할 12개념을 제시하는데 바로 헌법, 역사, 시민혁명, 노동운동, 자본 독재, 민중,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 주권혁명, 직접정치, 직접경영, 통일경제, 슬기나무이다.

 

이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소통하고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며 개인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1.8 손54무

 

 

2)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정전 교수가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해 경제학 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와 정부에 관해 경제학계에 쏟아져 나온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왜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지 경제학 연구 성과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저자는 신정치경제학이라는 틀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 무관심, 정경유착,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범람하는 현상에 대해 정교하게 파헤친다. 1부 ‘시장의 실패’는 자본주의 시장 장단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알아본다.

 

2부 ‘정치의 실패’는 대의민주주의 꽃인 투표 제도가 가진 허점을 다루며 3부 ‘정치의 실패’에선 구조적 요인을 통해 정부의 실패 원인과 바람직한 조세 개혁 모색까지 제안한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0.951 이74오

 

 

3)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으로, 각자 한 부씩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지적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 정당이 만든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되짚어본다.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패배한 진보의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에 이르기까지 정당 민주주의론의 핵심 논점을 포괄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인터뷰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14가지 테제를 통해 살펴본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0.951 최72어2

 

 

4) 닥치고 정치

 

인터뷰어 지승호가 묻고 김어준이 답하는 명랑시민 정치교본 『닥치고 정치』. <나는 가수다> 평론과 <나는 꼼수다>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을 얻은 김어준이 말하는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다.

 

보수와 진보를 사바나 시절 인간의 본능적 습성으로부터 구분 짓기 시작해 현 정권, 삼성, BBK 등 구체적인 주체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진보 정당의 한계 또한 확실하게 꼬집는다. 이를 통해 저자는 왜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야 하는지 현실 가능성에 근거한 전망과 플랜을 제시한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0.951 김64닥

 

 

5)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저자 파커 파머가 링컨 대통령의 재임시절과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과정을 사례로 들어 마음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현실 정치에 대한 절망과 갈수록 늘어나는 부의 힘에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 개인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이뤄 내야하는 정치적 실천을 ‘비통한 자들의 정치’라고 부르며, 오늘날 비통한 자들의 정치가 발현되어야 할 이유를 근대성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태에서 찾는다.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며 미국을 여행했던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창안한 ‘마음의 습관’이라는 개념을 빌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왜 현대 정치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생한 현장 체험과 방대한 문헌을 통해 보여준다.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320.973 파34비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출처 :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