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기념 추천 도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만큼 생활 속의 규범과 제도를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일텐데요, 우리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지속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법' 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4월 25일은 제 53회 법의 날이지요.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입니다.

 

 

법의 날(Law Day)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 관련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하였으며,  1964년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법의 날을 범 국민적 기념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법의 날 [法-]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이처럼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으며, 법과 인권의 진정한 정신을 되새기는데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임에 틀림이 없으며, 그 제정과 집행 또한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법의 실현을 희망하며, '법'과 관련된 도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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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인간의 출현

 

인간사회의 삶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제시될 수 없다. 이에 서구에서는 법률에 교리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성적 소통의 관계로 이어주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믿음, 법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믿음 혹은 뱉어진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법전에 담겨 있다.

 

소장정보 : 법학정보실 340.13 쉬898버

 

 

 

 

 

 

2) 법의 정신

 

은유와 상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법의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매혹적이고 손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상당히 주의해서 곱씹어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책의 구성에도 다양성을 발휘해 책을 여러 편(篇)으로 나눈 후, 이 편들도 여러 장(章)으로 나누는데, 이 장들을 대부분 짧게, 또 어떤 장들은 매우 짧게 배치함으로써 집중과 강조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읽어나가는 가운데 오늘날의 법이 어떠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반가운 마음으로 탐색할 수 있는 책이다.

소장정보 : 법학정보실 340.1 몽884버

 

 

3) 공평한가?

 

『공평한가?』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하고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201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의법 판결을 비판하는 글과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등에 대한 비판과 판결 설명을 덧붙였다.

 

소장정보 : 법학정보실 340.02 참64고

 

 

 

4)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는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마는 법률상식들을 영화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해설합니다.

 

 재미와 감동을 느꼈던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관련된 법률을 뽑아내는 저자들의 시각이 기발하고 신선합니다.

 

소장정보 : 법학정보실 344.63 남72어

 

 

 

5)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는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의 저자 L. 제러드 케스터와 사이먼 정이 눈을 넓혀 세계를 발칵 뒤집은 역사적 판결 31개를 모아 소개한다. 기원전 398년 아테네에서 열린 소크라테스의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2011년 일본 벤처 기업인 호리에 다카후미에 대한 판결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훑어보며 흥미진진하게 전개한다. 

부패가 극에 달한 공화정 말기의 로마와 현명하면서 교활한 지도자 리더십 아래 황금시대로 접어들었던 영국, 혁명의 후유증으로 휘청거리던 프랑스와 러시아, 술과 불륜 재즈 선율이 넘쳐 흐르던 대공황 직전의 미국 등 다양한 시대와 세계 속으로 안내하며 반역, 전쟁 책임, 탈세, 횡령, 살인 등의 재판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왕, 정치가, 철학자, 법률가, 대중의 스타와 암흑가 보스 등 다채로운 직군의 사람들이 재판에서 논쟁하고 침묵하면서 판결과 역사적 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소장정보 : 법학정보실 347 커57서

 

 

도서 정보 및 이미지 출처 : 교보문고